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 개최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공시 일반 요구사항+기후공시+정책목적 공시) 의견수렴(’24.5~8월) 주요내용에 대해 기업 및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논의

-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29개 국내 투자자, 17개 해외투자자, 111개 개별 기업, 10개의 경제ㆍ산업단체 등에서 의견 제출

-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기업이 ‘기후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외 공시기준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과도 연계되어 기후변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에 중요한 측면

9.19일(목), 금융위원회는「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이 종료된 이후,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4.9.19일(목) 14:00～15:30 / 대한상의 EC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 논의 내용
- (안건 비공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수렴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공시제도 국제 동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 결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모두발언 별첨)

먼저,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하였다.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17개에 이르는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으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의 개별기업 및 10개의 경제ㆍ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주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발언하였다.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ㆍ증권사 등
** NBIM(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 약 2,250조원의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한국시장에 약 27조원 투자), APG(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 등

※ 국내외 투자자 주요 의견
□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外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SSB 기준의 채택은 긍정적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먼저 대다수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 중 기후 관련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의견을 제출한 106개 기업*중 96개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발언하였다.
* 해당 항목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

Q : 기후 관련 정보는 의무공시하되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는 선택하여 공시하게 하고 있는 공개초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 비동의 기업들의 주요 의견
-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는 공시 필요성 낮음
- 기후 외 정보를 공시하려면 기후 공시 수준의 가이드 제시 필요
- 기후 외 정보는 정량화가 곤란하므로 추후 기업이 선택 공시해야 함
- 기후 관련 이슈와 관계가 적은 산업 분야는 유의미한 정보 제공 곤란

공시기준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공시대상의 범위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요국 중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였다. 정책목적 공시 관련, 공시의 유용성은 동의하나 공시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기업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언급하며, 기후 관련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투자 등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별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경제단체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기업간담회 논의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초안 의견수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