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0년, 미래 위한 교류 강화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신문, 1월 28일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선전했다. 작년도 한국 기업의 대(對)EU 수출액은 약 520억달러로,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1.2% 줄어드는 데 머물러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국과 비교해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EU로의 12월 월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해 주요 국가 중 가장 크게 성장했고,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12.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EU의 주요국 수입 동향을 살펴봐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주요 경쟁국보다 감소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EU로의 수출이 양호했던 배경에는 바이오, 의료기기, 2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바이오 품목의 EU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5.5% 늘었다. 2차전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EU 회원국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버팀목이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한국 9404개, EU 7398개 공산품 분야에서 100% 관세 철폐를 달성했다. 양측은 FTA를 바탕으로 1000억달러 이상의 교역 규모를 유지해 왔고, 작년 교역 규모도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EU와의 FTA 수출 활용률은 작년 3분기 기준 86.5%로 캐나다 다음으로 최고 수준이고, 중국(64.6%), 아세안(49.1%), 베트남(43.4%) 등 주요 협정국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활용률(74.5%)보다 높다.

양측의 투자도 활발해졌다. 우리 기업이 EU에 투자한 금액은 2019년 기준 110억달러로 발효 시점보다 2.9배 상승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EU에 많이 진출한 점이 인상적이다. 대EU 투자 금액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5%에서 2019년 22.4%로 크게 올랐다. 2019년 신규 진출 법인 수 역시 발효 당시와 비교해 대기업은 1.5배 증가에 그쳤으나, 중소기업은 3배 이상 늘었다. 또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국이 EU이며,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로 EU의 대한국 투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EU와의 협력은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정책과 신산업 성장으로 더욱 기대된다.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지정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 확산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바이오, 전기차, 5G 등 한국의 신성장 산업 수출 기회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정책 및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양국의 정책적 협력 노력이 더해지면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은 더욱 유망할 것이다.

올해는 한·EU FTA 발효 10주년이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EU로의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도록 FTA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탄소국경세 등 환경 이슈와 연계한 통상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국내 규제의 선진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에서의 국제표준 제정 등 EU와의 교류 협력이 강화된다면 한국 수출의 새로운 10년은 한층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