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회복, 한중 FTA 업그레이드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매일경제신문, 12월 22일자

지난 20일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와 농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둔 한중 FTA 협상은 2년 반 동안 진행돼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타결되었고 그 이듬해 국회 비준을 거쳤다. 우리나라는 1만2232개 품목 중 610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후 20년 이내에 92%를 없애기로 했으며, 중국은 8194개 품목 중 1649개는 즉시 철폐, 발효 후 20년 안에 91% 수준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렇지만 각국의 부러움 속에서 시작된 한중 FTA는 그리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북핵 문제로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주려던 조항이 사문화되었다. 협상 발효 1년 뒤에는 사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제재를 받아 2016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6%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서 대중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양국 교역액은 작년 기준 2434억달러로 1992년 수교 당시(64억달러)에 비해 38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전 세계 교역의 23%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작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290억달러로 전체 흑자(389억달러)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보다 약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한중 FTA가 우리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중 FTA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 한중 FTA 활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 작년 기준 한중 FTA 활용률은 57.2%로 우리나라가 맺은 16개 FTA 중 뒤에서 네 번째 수준이다. 물론 한·아세안 FTA(51.3%)나 한·콜롬비아 FTA(52.9%)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홍보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8월 개최된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와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 확대(20개→50개) 등이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2018년 3월 개시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협정문에는 협상 개시 후 2년 안에 타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지만 9차례 협상으로 벌써 시한을 넘겼다. 최근 중국이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외자 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졌다. 관광, 문화, 의료, 건설 등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이제는 한중 FTA 상품 분야 업그레이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은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기쁜 소식이지만 중국 시장을 다른 회원국에 빼앗기는 무역 전환 효과도 걱정해야 한다. RCEP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품목 수 기준으로 0.5%포인트, 수입액 기준 0.4%포인트만 상품 양허를 늘렸지만 아세안 일부 국가에 훨씬 높은 수준으로 양허했다.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중국 측에 제시하고, 협정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유도한다면 수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