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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agflation 우려 속, 새정부 경제정책에 커지는 기대감
담당부서 뉴미디어팀 작성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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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S공포'?

 

Stagflation 우려 속, 새정부 경제정책에 커지는 기대감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고환율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더해지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복합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 Stagflation : 물가상승 + 경기침체


전세계에 켜진 경고등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데요. 전세계적으로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해야한다는 진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BOE)은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2023년 1분기에는 역성장까지 예측했습니다. 이에 반해, 물가인상률은 1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켰는데요.

지난주 미국 LA에서 열린 ‘2022 밀컨 컨퍼런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PGIM의 데이비드 헌트(CEO)는 미국 경제가 2024년까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장•단기 채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며 경기에 부정적 전망을 더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물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역시 “최근 채권과 주식가격이 동반하락했다”며 통상 주식이 하락할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보니 현금 비중을 높이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며 채권과 주식이 동반하락하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 세계 금융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강도 높은 긴축을 감행했는데요. 고물가에 비상이 걸린 각국 중앙은행들도 잇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편에 선 서방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세계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었는데요. 이에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마저 잇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 :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전 세계에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중국 주요도시 락다운 영향이 2분기에 본격 반영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 많아...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등 새정부 경제팀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당분간 물가 상승세는 이어지겠으나 국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고 선을 그었고요.

글로벌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1.4%)을 하며 세계경제에 충격을 줬지만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일시적 후퇴에 가깝고 IMF 전망치를 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70년대 오일쇼크 때처럼의 역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Slowflation : 물가상승 + 경기둔화

대책은?

당장은 물가를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물가 내리고 : ‘당장은 물가를 잡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가 크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추경과 ‘임금과 가격의 악순환(Wage-Price Spiral)’ 역시 물가 상승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을 주문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경기 올리고 : 길게보면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경제성장세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인데요.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 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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