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 117호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8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및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시설별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

❍ 사업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19. 9. 18.(수) ~ 10. 4(금)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10.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시설*(단,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사업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 유득남 팀장 (Tel : 031-539-5101, E-mail : deuknamye@gdtp.or.kr)

❍ 우미희 대리 (Tel : 031-539-5103, E-mail : woomh@gdtp.or.kr)

❍ 허정아 연구원 (Tel : 031-539-5105, E-mail : wjddk9618@gdtp.or.kr)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12월

❍ 해당시·군 :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총 19개 시·군)

※ 해당 시․군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부천시, 이천시, 하남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추후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및 민원 유발 사업장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환경기술지원센터
□
접수 및 서류 검토		□희망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현장평가		□환경기술지원센터
□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
□
선정기업 통보		□환경기술지원센터 → 선정기업
□
협약체결		□지원사업 협약체결(선정기업/환경기술지원센터)
□
자부담금 입금 및 공사개시		□자부담금 입금(선정기업 → 시공업체) □착공 신고서(선정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공사완료 및 보조금 지급		□공사완료 검사(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지급(환경기술지원센터 → 시공업체)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기업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하며,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시설별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산정된 보조금 지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단위:천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	2,484	1,774	710
		0.3톤이상 0.5톤미만	4,823	4,341	3,101	1,240
		0.5톤이상 0.7톤미만	6,549	5,894	4,210	1,684
		0.7톤이상 1톤미만	7,406	6,665	4,761	1,904
		1톤이상 2톤미만	8,014	7,213	5,152	2,061
		2톤이상 3톤미만	8,494	7,645	5,461	2,184
		3톤이상 4톤미만	10,536	9,482	6,773	2,709
		4톤이상 5톤미만	11,247	10,122	7,230	2,892
		5톤이상 6톤미만	12,397	11,157	7,969	3,188
		6톤이상 7톤미만	13,120	11,808	8,434	3,374
		7톤이상 8톤미만	14,102	12,692	9,066	3,626
		8톤이상 10톤미만	15,627	14,064	10,046	4,018
		10톤이상	16,896	15,206	10,861	4,345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사물인터넷(Iot) 설치

❍ 설치시기 :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1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100	30	30	11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100	30	30	110	40	306	170	136
RT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RC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SCR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19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한국환경공단 Tel. 032-590-3612)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사물인터넷(계측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참여 사업장 조건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정부지원 내역 확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신청서류 준비

❍ 오염도 측정 결과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해당시설 최신 자가측정결과서를 필히 제출

-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자가측정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배출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다수의 방지시설 신청할 경우 공사소요금액 산출내역을 각 방지시설별로 작성(사물인터넷 포함)

□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 시공업체는 전문성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업」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아니어도 공사를 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최신 현황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저녹스버너’로 검색

❍ 선정 이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는 지원하지 않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 및 점검결과 등 배출 수준 모니터링 예정(반기 1회 이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동시에 완료

❍ 사업장 선정 이후 착공계 제출시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류 제출

❍ 방지시설 교체 이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하고 제출하여야 함

❍ 공사 완료 이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며,   사업장의 동의하에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함

❍ 선정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지원사업의 매출현황 및 인력창출 등 성과분석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19년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19년 12월 기준)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총 3부 파일철 제출 요망 (우측 샘플 참고)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소)	(연락처 : 필수 기재 / (F A X : 필수 기재 ) (환경담당자 연락처 : 휴대전화 / (e-mail : 필수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 등록증 상의 종목 기재			종 수
	매출액 (‘18년 기준)				고용인원 (‘18년 기준)
	배출시설명 (용량)	배출시설명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사업내역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공사금액 (VAT제외) 십만단위 미만 절사	총소요금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지원신청액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자체부담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시설공사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 )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 )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3부. 2. 대기오염(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4.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시공업체) 사본 1부.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7. 이행확인서 1부.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9.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18년 내역포함) 1부. 1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년 12월 기준) 1부.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 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정도 (표로 작성)

나. 설계 사양

다. 유지관리계획

1) 연간 유지관리계획

2)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1) 총공사금액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방지시설③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십만단위 미만 절사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방지시설③=방지시설C+사물인터넷C’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개별작성 ★

2) 방지시설 공사비 내역

1-1. 방지시설 공사비 총괄내역

구분	공 사 종 별	방지시설	공 사 종 별	IoT공사	비 고
		금 액		금 액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계측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IoT게이트웨이 VPN		단위 : 원 (VAT제외)
	소 계		소 계
경비			경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
합 계(A)			합 계(A’)		십만단위 미만 절사
합 계(A+A’)					십만단위 미만 절사

1-2.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공사종류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총액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 계
토목공사 - -
소 계
철구조물공사 - -
소 계
기계공사 - -
소 계
배관공사 - -
소 계
전기공사 - -
소 계
IoT공사 - 차압계 - 온도계 등
소 계

2-1. 방지시설 공사비 총괄내역

구분	공 사 종 별	방지시설	공 사 종 별	IoT공사	비 고
		금 액		금 액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계측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IoT게이트웨이 VPN		단위 : 원 (VAT제외)
	소 계		소 계
경비			경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
합 계(B)			합 계(B’)		십만단위 미만 절사
합 계(B+B’)					십만단위 미만 절사

2-2.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공사종류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총액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 계
토목공사 - -
소 계
철구조물공사 - -
소 계
기계공사 - -
소 계
배관공사 - -
소 계
전기공사 - -
소 계
IoT공사 - 차압계 - 온도계 등
소 계

다. 공사비 세부내역

1) 공사 단가 계산서

2)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

=> 2019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의거하여 작성하며 일위대가표,  단가비교서 첨부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특수사항, 특기시방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년도“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4. 공사 설계도면

◦전체시설 배치도

◦단위 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배관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은 별도의 도면 제출

※ 공사 설계도면의 경우 A3 제출

5.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6. 사업장 소재지 약도

사 업 장 소 재 지 약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이 행 확 인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    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   .     .     .

대 표 자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19. . ∼ 2019. 12. 31.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